가장 인기 있는 앱 스토어를 소유한 Apple과 Google은 미국 기업이에요. 이들 기업은 미국 이외 국가의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법률상 앱을 수출하는 것이 돼요.
사용자를 보호하고 Apple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앱은 암호화를 사용해요. 구체적으로는 웹사이트에서도 접해 보셨을 수 있는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해요. HTTPS는 웹사이트와 암호화된 통신을 가능하게 하며, 보안을 위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해야 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요소를 종합하면 Apple과 Google이 사용자를 대신해 암호화 기술을 수출한다는 의미가 돼요.
수출 규정 준수 대화상자
App Store Connect에서 빌드를 선택하면 앱과 수출 규정 준수에 관한 질문이 표시될 수 있어요. 수출 규정 준수 대화상자에서 다음 옵션을 선택하세요.
- 앱에서 암호화를 사용하나요? 예
- 앱이 면제 조건에 해당하나요? 예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앱에서 HTTPS 외에 별도의 특수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보여요.
결과
이 주제에 관해서는 서로 상충하는 정보를 확인했지만, Apple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 연말 자체 분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암호화 사용을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으면 Apple 개발자 계정이 해지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Apple이 모든 앱에 관해 미국 산업안보국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Apple과 Google 스토어의 모든 앱이 신고 대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 매년 2월마다 약 400만 건의 이메일이 전송될 거예요.
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이 주제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어요. 이는 상황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해일 뿐이에요.
추가 자료 및 출처
- Apple Export Regulations on Cryptography
- 다른 앱 개발자들이 수출 규정 준수를 처리하는 방법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Annual Self Classification
-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자세한 설명이에요.
또한 BIS에 보낼 CSV 파일(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 만들 수 있어요)의 예시 행도 제공해요.
앱 이름, App SKU (App Store Connect의 앱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SELF, 5D992.c, MMKT, Mobility and mobile applications n.e.s.,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no, n/a
- Apple Developer Forum
